BTS 병역특례 법안 보류, 계속되는 시대착오적인 논쟁

BTS 병역특례 법안 보류, 공정에 대한 모호한 논쟁

지난 11월 25일,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법안'이 보류되었다.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병역특례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특혜를 늘려나간다면, 과연 누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겠느냐며 공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국회 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은 이 시대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인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무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BTS, 진 2022년 말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

국방부는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지만,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시, 팀의 맏형 진은 내년 2022 말에는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만 30세까지 연기 가능해졌다. 따라서  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되었지만 BTS 멤버, 맏형 '진'은 입영 연기를 신청해도 내년 2022 말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7명 완전체의 모습을 그 이후에는 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대중예술 병역특례 논의 과연 '국위선양'의 기준은?

대중예술분야에서는 체육분야의 금메달이나  예술계에서의 콩쿠르처럼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호하다는 의견이지만, 명확한 기준이야 이제라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기준이 없다고 그저 계속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대로만 유지하고 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

콩쿠르는 국내와 해외, 각종 대회별로 수준의 차이가 심하며, 국악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상을 수상하면 병역면제를 받는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병역면제도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쟁점인 '무엇이 공정하냐, 아니냐'를 따지자면 현재의 병역면제도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BTS가 이룬 성과와 그에 따른 국익은 가히 놀라운 상황에 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4년 연속 수상에 올해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1996년부터 팀으로서는 딱 3팀만이 받은 상이다. 이는 U2와 원 디렉션인데 이들 모두 가수도 프로듀서나 제작진들도 모두 영미권 사람들이다.  유일하게 BTS만이 영미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최고의 상을 거머쥔 것이다.

3대 음악상도 유명하지만 더 폭넓게 4대 음악상으로 불리는,  MTV, 빌보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드 총 4가지의 음악상 중에서 BTS는 이미 3개의 시상식에서 주요 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2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으며 오는 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BTS의 '국위선양'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기준?

BTS의 입장은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쟁은 계속 계속되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병역을 당연히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치권이나 음악계에서 오히려  'BTS 병역법'두고 의견 분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이 병역특례 대체복무의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여전히 상대적인 역차별은 계속 존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국위선양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오히려 역차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제기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국방부, 병무청을 비롯,  'BTS 병역특례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인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공정'이라는 잣대의 기준이 무엇인지. '국위선양'의 기준은 무엇인지. 뉴스를 보니 '수학올림피아드 대회'를 운운하며 BTS의 병역특례 법안에 반대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BTS가 보여주는 성과들이 단순히 개인의 성과와 이익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평범하게 군입대를 하는 것과  병역특례로 앞으로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시대착오적인 논쟁은 그만,  실질적인 국익을 고려한 결론 나기를

마지막으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 발표의 결과를 보고 이를 선정한 그래미 회원들의 변화하지 않는 꼰대 마인드에 많은 음악팬들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공정'이라는 말로 오히려 '불공정'한 현 법안을 개선시키지 않는, 고인 물, 썩은 물 같은 이 상황이 똑같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계속되는 시대착오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관점에서의 국익을 생각해 보고, 달라진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